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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도 대통령도 제동… “노사, 접점 찾는 중”_蜘蛛资讯网

    법원 “평시 수준 유지하라” 판단 李대통령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 중노위 “노사 모두 협상에 적극적” 19일 최종 담판… 극적 타결 가능성                   삼성전자 노사 관계자들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회의를 마치고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노사는 19일 오전 10시 사후조정을 재개한다. 왼쪽부터 삼성전자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여명구 반도체 부문 피플팀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 세종=최현규 기자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둔 18일 법원이 ‘반도체 공장까지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파업 자체를 막은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 생산 라인 가동을 위한 필수 업무는 유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을 언급하며 파업 돌입 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조는 여전히 파업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19일까지 진행되는 노사 최종 담판에서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 등 2개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웨이퍼 등 제품 변질과 작업시설 손상을 막기 위한 업무, 화학물질 공급 시설 및 배기·배수 시설 등 안전보호시설 유지 업무를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생산·연구라인, 전기·전산·통신 관련 시설 등의 점거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이를 어길 경우 노조는 하루당 2개 노조가 각 1억원, 2개 노조위원장이 각 1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도록 했다.이번 결정은 노조의 파업 방식과 범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파업 금지가 아니라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며, 파업 수위 결정 역시 사실상 노조 선택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기업노조 측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21일 예정된 쟁의 활동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법원의 결정 중 공장에 남겨둬야 할 ‘필수인력 범위’의 해석을 두고도 노사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삼성전자는 필수인력을 약 7000명으로 추산한다. 반도체(DS) 부문 인력의 약 9%, 전체 인력의 5.5%는 파업 참여가 불가하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는 7000명은 ‘평일’의 필수 업무 수행 인원이고, ‘주말 또는 연휴’에는 이보다 적은 인원이 필수 업무를 하기 때문에 파업 중엔 7000명 미만이 근무해도 된다고 맞선다.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열린 2차 사후조정 회의에 나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박정범 중노위 조정과장은 “노사가 적극적으로 임해줬다. 노사 양측으로부터 들을 만큼 들었다”고 말했다. 또 ‘접점을 찾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찾아가고 있다”고 답했다. 중노위는 19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사후조정을 실시한다. 노사 자율 합의가 안 된다면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조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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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8:52:23